<주요학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주요경력>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2014.12~2023.8)

중앙대, 공주대, 광운대 등 강사(2009.3~2023.8)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2012.5~2014.11)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조교(2007.3~2009.3)

<주요활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017.11~2023.10)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문단 위원(2020.1~2022.3)

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규제위원회 기준총괄위원회 위원(2020. 1~2025. 12)

현) 기획재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2019.11~)

전) 법제처 법령용어정비위원회 위원(2020.1~2022. 1)

현)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2021.2~2025.2)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21.3~2025.3)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제포럼 위원(2021.4~)

현)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21.8~2025.2)

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 자문위원(2022.4~2024.3)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위원(2022.6~2024.6)

현)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2023. 12~2025. 12)

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2024. 1~2026. 1)

전)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위원(2015, 2019, 2022)

전) 대전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위원(2020)

현)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2022.12~2025.12)

현)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2023.11~2025.11)

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위원(2024. 2~2026. 2)

 

 

<수상경력>

해양수산부장관 표창(2020.12)

경제인문사회이사장 표창(2021.5)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22.12)

한국해사법학회 학술상(2023.5)

 

 

<학회활동>

현) 한국공법학회 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현) 한국에너지법학회 이사

 

 

<논문>

(2023.02)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재론, 법조 제72호

(2022.12) 전기요금 규제의 공법적 쟁점과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 법제연구 제63호

(2022.07)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사안전법의 최신동향 및 입법적 과제, 해사법연구 제34호

(2022.06)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해 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쟁점, 공법연구 제50집제4호

(2022.05)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3권제2호

(2022.03)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Roles of Public Agencies Participating in Legislation in the Global Domain, GOVERNING WITH PUBLIC AGENCIES, Stockholm University

(2021.08) 사적 규범의 입법적 활용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0.11)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59권

(2020.08)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 - 장애인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제2호

(2020.04) 민간자격등록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민간자격 등록요건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제44집제1호

(2019.08) 과학기술시대에서 기술입법 개념정립 및 통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제3호

(2019.04)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자격기본법」 개선 방안, 직업과 자격 연구 제8권제1호

(2018.11) 자격규제입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미국의 직업면허 일출·일몰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9권제4호

(2018.03) 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일몰제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0집제1호

(2017.08) 에너지사업 계획절차 관련법제 정비방안 발전소등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79집

(2016.12) 입법형식과 입법평가, 공법연구 제4집제2호

(2015.12) 고령자 운전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17집제4호

(2015.06) 교과서 검정 및 수정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15.4.2. 선고 2013구합29605 판결평석을 겸하여, 행정법연구 제42호

(2014.06) 해상재난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여객선 세월호침몰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6권제2호

(2014.06)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0권제2호

(2013.12) 상생협력적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연구, 중견기업연구 제4권제2호

(2013.07)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시(營業日時)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36호

(2013.06) (이종영·백옥선 공저) 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중앙법학 제15집 제2호

(2010.02) (이종영·백옥선 공저)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24no.1

(2009.12) (이종영·백옥선 공저) 방재법규론,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08.03) (이종영·백옥선 공저) 독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중앙법학 제10집제1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주요경력>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2014.12~2023.8)
중앙대, 공주대, 광운대 등 강사(2009.3~2023.8)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2012.5~2014.11)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조교(2007.3~2009.3)


<주요활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017.11~2023.10)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자문단 위원(2020.1~2022.3)
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규제위원회 기준총괄위원회 위원(2020. 1~2025. 12)
현) 기획재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2019.11~)
전) 법제처 법령용어정비위원회 위원(2020.1~2022. 1)
현)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2021.2~2025.2)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21.3~2025.3)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제포럼 위원(2021.4~)
현)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21.8~2025.2)
현)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 자문위원(2022.4~2024.3)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위원(2022.6~2024.6)
현)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2023. 12~2025. 12)
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2024. 1~2026. 1)

전)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위원(2015, 2019, 2022)
전) 대전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위원(2020)
현)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2022.12~2025.12)
현)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2023.11~2025.11)
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위원(2024. 2~2026. 2)

해양수산부장관 표창(2020.12)
경제인문사회이사장 표창(2021.5)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22.12)
한국해사법학회 학술상(2023.5)

현) 한국공법학회 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현) 한국에너지법학회 이사

(2023.02)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재론, 법조 제72호
(2022.12) 전기요금 규제의 공법적 쟁점과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 법제연구 제63호
(2022.07)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사안전법의 최신동향 및 입법적 과제, 해사법연구 제34호
(2022.06)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해 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쟁점, 공법연구 제50집제4호
(2022.05)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3권제2호
(2022.03)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Roles of Public Agencies Participating in Legislation in the Global Domain, GOVERNING WITH PUBLIC AGENCIES, Stockholm University
(2021.08) 사적 규범의 입법적 활용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0.11)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59권
(2020.08)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 - 장애인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제2호
(2020.04) 민간자격등록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민간자격 등록요건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제44집제1호
(2019.08) 과학기술시대에서 기술입법 개념정립 및 통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제3호
(2019.04)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자격기본법」 개선 방안, 직업과 자격 연구 제8권제1호
(2018.11) 자격규제입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미국의 직업면허 일출·일몰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9권제4호
(2018.03) 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일몰제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0집제1호
(2017.08) 에너지사업 계획절차 관련법제 정비방안 발전소등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79집
(2016.12) 입법형식과 입법평가, 공법연구 제4집제2호
(2015.12) 고령자 운전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17집제4호
(2015.06) 교과서 검정 및 수정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15.4.2. 선고 2013구합29605 판결평석을 겸하여, 행정법연구 제42호
(2014.06) 해상재난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여객선 세월호침몰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6권제2호
(2014.06)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0권제2호
(2013.12) 상생협력적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연구, 중견기업연구 제4권제2호
(2013.07)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시(營業日時)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36호
(2013.06) (이종영·백옥선 공저) 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중앙법학 제15집 제2호
(2010.02) (이종영·백옥선 공저)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24no.1
(2009.12) (이종영·백옥선 공저) 방재법규론,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08.03) (이종영·백옥선 공저) 독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 제정배경과 체계, 중앙법학 제10집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