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직급)
- 전임교수
- 전화번호
- 051-510-3814
- 이메일
- hwkim@pusan.ac.kr
- 수업게시판
- PLATO
- 연구분야
- 헌법
- 연구실
- 제1법학관 304호
□ 학력
독일 하노버대학교(Uni. Hannover) 법과대학(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 경력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2024.3.18.~2027.3.17.)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2024.1.1.~2024.12.31.)
- 부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2023.7.13.~2025.7.12.)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2023.3.1.~2025.2.28.)
- 부산고등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2022.9.5.~2024.9.4.)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손실보상위원회 위원(2022.1.~2023.12.)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2021.9.~2022.8.), (2022.11.~2023.10.)
- 법조윤리협의회 수임자료검토특별위원회 전문위원(2020.10.26.~2022.10.25.)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2020.9.9.~2023.9.8.)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2020.9.1.~2022.8.3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규제심사위원회 위원(2020.2.1.~2024.1.31.)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2019.8.1.~2021.7.3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2019.5.10.~2021.5.9.)
(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전)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전)교육부 사회과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위원
(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전)광주광역시 동구청 인권위원 및 인권옴부즈맨
(전)경북대·대구대·영남대 시간강사
(전)독일학술교류처(DAAD) 박사과정 장학생
(전)공군교육장교
□ 논문 및 저서
<논문>
● 김해원, 대통령령을 통한 대통령 소속기관 설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29-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23.12.
● 김해원, 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J. Bodin의 주권 개념과 16~17세기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10-1(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06.
● 김해원, 차별금지법안과 차별금지운동, 법학연구 64-2(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05.
● 김해원,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8-2(한국헌법학회), 2022.06.
● 김해원/류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헌법의 역할: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준으로서의 헌법, 유럽헌법연구 38(유럽헌법학회), 2022.04.
● 김해원, 뉴 노멀 시대와 새로운 인권 - '새로운 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권리'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8-1(한국헌법학회), 2022.03.
● 김해원,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 헌법 제32조 제6항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63-1(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02.
● 김해원,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15(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11.
● 김해원,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5.31. 2016헌마191사건, 헌재 2018.5.31. 2015헌마853 사건, 헌재 2018.8.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36(유럽헌법학회), 2021.08.
● 김해원, 기본권심사기준 상호 간 중첩 및 분별에 관한 연구 -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 37(연세법학회), 2021.06.
● 김해원/강지현, 헌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 공법학연구 22-1(한국비교공법학회), 2021.02.
● 김해원,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공법학연구 21-4(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11.
● 김해원,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와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6-3(한국국가법학회), 2020.10.
● 김해원/차재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 - ‘조례의 역습’을 통한 부산광역시의 조례 제정논의 및 조례안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논총 5-2(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0.07.
● 김해원/김중길,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소고, 영남법학 50(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6.
● 김해원,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4(한국비교공법학회), 2019.11.
● 김해원, 헌법 제1조 제1항 “공화”의 개념, 헌법재판연구 6-1(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06.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심사기준의 분별과 중첩의 문제 -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4. 4. 24. 2012헌바45)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영남법학 48(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6.
● 김해원, 기본권이론과 기본권실천 -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본권국가를 위한 길, 동아법학 82(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2.
● 김해원/정대근, 경제법관련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연구 60-1(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2.
● 김해원, 행정·사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판단구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1(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02.
● 김해원,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4-2(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12.
● 김해원,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 문재인 정권의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18-3(한국비교공법학회), 2017.08.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구조와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기본권적 보호법익과 결부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3-2(한국헌법학회), 2017.06.
● 김해원,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4-1(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06.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헌법학연구 23-1(한국헌법학회), 2017.03.
● 김해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2(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06.
● 김해원,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7-2(한국비교공법학회), 2016.05.
김해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연구(헌법재판소), 2015.11.
● 김해원,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법학연구 23-3(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7.
● 김해원,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2(한국헌법학회), 2015.06.
● 김해원,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내용통제로서 의회유보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6-2(한국비교공법학회), 2015.05.
●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 수권법률제정권자의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에 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5-1(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4.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 ― 법률에 의한(durch Gesetz) 규율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1(한국헌법학회), 2015.03.
나정수(제1저자)/김해원(교신저자), 헌법상 평등의 성격: 김해원(원칙설)과 손상식(권리설)의 논쟁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5.02.
김해원(譯),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인권이론과 실천 16-1(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2014.12.
김해원, 국가의 ‘위험관리 및 위험대응’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구조, 국가법연구 10-2(한국국가법학회), 2014.09.
김해원, 집회 사전신고제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인권법평론 13(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4.08.
● 김해원(제1저자)/조홍석(교신저자), 헌법상 대통령의 겸직금지에 관한 고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2(한양법학회), 2014.05.
● 김해원, 일반적 평등원칙의 구체적 적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1(한양법학회), 2014.02.
● 김해원,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구조와 심사강도, 공법학연구 14-2(한국비교공법학회), 2013.05.
● 김해원,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헌법학연구 19-1(한국헌법학회), 2013.03.
● 김해원, 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 소송 관계자들의 익명화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8(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07.
● 김해원,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3-2(한국비교공법학회), 2012.05.
●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 · 보장의무 ·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2-4(한국비교공법학회), 2011.11.
● 김해원, 기본권 원용의 양상과 기본권이론 ―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7-2(한국헌법학회), 2011.07.
● 김해원, 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 헌법재판에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 법학논고 36(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06.
● 김해원,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6-3(한국헌법학회), 2010.09.
● 김해원, 헌법적 논증에서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헌법학연구 16-1(한국헌법학회), 2010.03.
● 김해원,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 , 사회보장연구 16-2(한국사회보장학회), 2010.02.
● 김해원, 기본권체계, 법학논고 32(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02.
● 김해원,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공법학연구 10-4(한국비교공법학회), 2009.11.
● 김해원,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3(한국헌법학회), 2009.09.
김해원(譯), 유럽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 유럽헌법연구 3(유럽헌법학회), 2008.06.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KCI급))
<저서>
■ 김해원, <도구적 평등: 헌법상 평등의 의미 · 역할 · 활용>,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4.2. (ISBN: 978-89-7316-784-5)
■ 김해원, <헌법과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를 위한 권력 · 제도 · 심성>, 한티재, 2022.8. (ISBN: 979-11-92455-02-0)
■ 김해원,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강의>, 한티재, 2018.8. (ISBN: 978-89-97090-91-4)
■ 김해원, <기본권심사론>, 박영사, 2018.7. (ISBN: 979-11-303-3220-8)
■ 김해원,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한티재, 2017.3. (ISBN: 978-89-97090-67-9)
■ Hae Won Kim,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 Logos Berlin (23. Juni 2009)
□ 주요 연구영역
헌법, 기본권이론, 권력구조, 국가론
□ 기타(수상 및 학회활동)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2021.12.17.)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21.12.10.)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05.14.)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2015.06.08.)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2013.06.29.)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2012.07.06. 심사대상논문: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한국헌법학회 · 유럽헌법학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로상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 학력
독일 하노버대학교(Uni. Hannover) 법과대학(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 경력
(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전)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전)교육부 사회과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위원
(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전)광주광역시 동구청 인권위원 및 인권옴부즈맨
(전)경북대·대구대·영남대 시간강사
(전)독일학술교류처(DAAD) 박사과정 장학생
(전)공군교육장교
□ 논문 및 저서
<논문>
● 김해원,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 문재인 정권의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18-3(한국비교공법학회), 2017.08.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구조와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기본권적 보호법익과 결부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3-2(한국헌법학회), 2017.06.
● 김해원,?집회의 자유에 대한?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4-1(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06.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헌법학연구 23-1(한국헌법학회), 2017.03.
● 김해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2(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06.
● 김해원,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7-2(한국비교공법학회), 2016.05.
?? 김해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연구(헌법재판소), 2015.11.
● 김해원,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법학연구 23-3(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7.
● 김해원,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2(한국헌법학회), 2015.06.
● 김해원,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내용통제로서 의회유보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6-2(한국비교공법학회), 2015.05.
●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 수권법률제정권자의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에 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5-1(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4.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 ― 법률에 의한(durch Gesetz) 규율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1(한국헌법학회), 2015.03.
? 나정수(제1저자)/김해원(교신저자), 헌법상 평등의 성격: 김해원(원칙설)과 손상식(권리설)의 논쟁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5.02.
? 김해원(譯),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인권이론과 실천 16-1(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2014.12.
? 김해원, 국가의 ‘위험관리 및 위험대응’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구조, 국가법연구 10-2(한국국가법학회), 2014.09.
? 김해원, 집회 사전신고제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인권법평론 13(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4.08.
● 김해원(제1저자)/조홍석(교신저자), 헌법상 대통령의 겸직금지에 관한 고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2(한양법학회), 2014.05.
● 김해원, 일반적 평등원칙의 구체적 적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1(한양법학회), 2014.02.
● 김해원,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구조와 심사강도, 공법학연구 14-2(한국비교공법학회), 2013.05.
● 김해원,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헌법학연구 19-1(한국헌법학회), 2013.03.
● 김해원, 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 소송 관계자들의 익명화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8(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07.
● 김해원,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3-2(한국비교공법학회), 2012.05.
●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 · 보장의무 ·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2-4(한국비교공법학회), 2011.11.
● 김해원, 기본권 원용의 양상과 기본권이론 ―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7-2(한국헌법학회), 2011.07.
● 김해원, 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 헌법재판에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 법학논고 36(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06.
● 김해원,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6-3(한국헌법학회), 2010.09.
● 김해원, 헌법적 논증에서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헌법학연구 16-1(한국헌법학회), 2010.03.
● 김해원,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 , 사회보장연구 16-2(한국사회보장학회), 2010.02.
● 김해원, 기본권체계, 법학논고 32(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02.
● 김해원,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공법학연구 10-4(한국비교공법학회), 2009.11.
● 김해원,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3(한국헌법학회), 2009.09.
? 김해원(譯), 유럽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 유럽헌법연구 3(유럽헌법학회), 2008.06.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KCI급))
<저서>
- 김해원,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한티재, 2017.3. (ISBN: 978-89-97090-67-9)
- Hae Won Kim,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 Logos Berlin (23. Juni? 2009)
□ 주요 연구영역
?헌법, 기본권이론, 권력구조, 국가론
□ 기타(수상 및 학회활동)
전남대학교 총장 교육우수상 (2015.06.08.)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2013.06.29.)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2012.07.06. 심사대상논문: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한국헌법학회 · 유럽헌법학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로상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
- 부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2023.7.13.~2025.7.12.)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2023.3.1.~2025.2.28.)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손실보상위원회 위원(2022.1.~2023.12.)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2021.9.~2022.8.)
- 법조윤리협의회 수임자료검토특별위원회 전문위원(2020.10.26.~2022.10.25.)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2020.9.9.~2023.9.8.)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2020.9.1.~2022.8.31.)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2020.9.1.~2022.8.31.)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규제심사위원회 위원(2020.2.1.~2022.1.3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2019. 5.10.~2021. 5. 9.)
(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전)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전)교육부 사회과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위원
(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전)광주광역시 동구청 인권위원 및 인권옴부즈맨
(전)경북대·대구대·영남대 시간강사
(전)독일학술교류처(DAAD) 박사과정 장학생
(전)공군교육장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21.12.10.)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05.14.)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2015.06.08.)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2013.06.29.)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2012.07.06. 심사대상논문: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한국헌법학회 · 유럽헌법학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로상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편집위원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편집위원
■ 김해원, <헌법과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를 위한 권력 · 제도 · 심성>, 한티재, 2022.8. (ISBN: 979-11-92455-02-0)
■ 김해원,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강의>, 한티재, 2018.8. (ISBN: 978-89-97090-91-4)
■ 김해원, <기본권심사론>, 박영사, 2018.7. (ISBN: 979-11-303-3220-8)
■ 김해원,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한티재, 2017.3. (ISBN: 978-89-97090-67-9)
■ Hae Won Kim,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 Logos Berlin (23. Juni 2009)
● 김해원, 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J. Bodin의 주권 개념과 16~17세기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10-1(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06.
● 김해원, 차별금지법안과 차별금지운동, 법학연구 64-2(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05.
● 김해원,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8-2(한국헌법학회), 2022.06.
● 김해원/류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헌법의 역할: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준으로서의 헌법, 유럽헌법연구 38(유럽헌법학회), 2022.4.
● 김해원, 뉴 노멀 시대와 새로운 인권 - '새로운 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권리'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8-1(한국헌법학회), 2022.03.
● 김해원,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 헌법 제32조 제6항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63-1(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02.
● 김해원,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15(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11.
● 김해원,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36(유럽헌법학회), 2021.08.
● 김해원, 기본권심사기준 상호 간 중첩 및 분별에 관한 연구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연세법학 37(연세법학회), 2021.06.
● 김해원/강지현, 헌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 공법학연구 22-1(한국비교공법학회), 2021.02.
● 김해원,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4(한국비교공법학회), 2020.11.
● 김해원,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와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6-3(한국국가법학회), 2020.10.
● 김해원/차재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 - ‘조례의 역습’을 통한 부산광역시의 조례 제정논의 및 조례안을 중심으로 -, 연구방법논총 5-2(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0.07.
● 김해원/김중길, 개인정보 활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소고, 영남법학 50(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6.
● 김해원,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4(한국비교공법학회), 2019.11.
● 김해원, 헌법 제1조 제1항 “공화”의 개념, 헌법재판연구 6-1(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6.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심사기준의 분별과 중첩의 문제 -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4. 4. 24. 2012헌바45)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원칙 ? 적법절차원칙 ?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영남법학 48(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6.
● 김해원, 기본권이론과 기본권실천 -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본권국가를 위한 길, 동아법학 82(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2.
● 김해원, 경제법관련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연구 60-1(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2.
● 김해원, 행정·사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판단구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1(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02
● 김해원,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4-2(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12.
● 김해원,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 문재인 정권의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18-3(한국비교공법학회), 2017.08.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구조와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기본권적 보호법익과 결부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3-2(한국헌법학회), 2017.06.
● 김해원,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4-1(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06.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헌법학연구 23-1(한국헌법학회), 2017.03.
● 김해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2(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06.
● 김해원,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7-2(한국비교공법학회), 2016.05.
김해원,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연구(헌법재판소), 2015.11.
● 김해원,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법학연구 23-3(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7.
● 김해원,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2(한국헌법학회), 2015.06.
● 김해원,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내용통제로서 의회유보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6-2(한국비교공법학회), 2015.05.
●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 수권법률제정권자의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에 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5-1(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4.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 ― 법률에 의한(durch Gesetz) 규율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1(한국헌법학회), 2015.03.
나정수(제1저자)/김해원(교신저자), 헌법상 평등의 성격: 김해원(원칙설)과 손상식(권리설)의 논쟁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1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5.02.
김해원(譯),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인권이론과 실천 16-1(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2014.12.
김해원, 국가의 ‘위험관리 및 위험대응’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구조, 국가법연구 10-2(한국국가법학회), 2014.09.
김해원, 집회 사전신고제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인권법평론 13(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4.08.
● 김해원(제1저자)/조홍석(교신저자), 헌법상 대통령의 겸직금지에 관한 고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2(한양법학회), 2014.05.
● 김해원, 일반적 평등원칙의 구체적 적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1(한양법학회), 2014.02.
● 김해원,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구조와 심사강도, 공법학연구 14-2(한국비교공법학회), 2013.05.
● 김해원,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헌법학연구 19-1(한국헌법학회), 2013.03.
● 김해원, 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 소송 관계자들의 익명화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8(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07.
● 김해원,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3-2(한국비교공법학회), 2012.05.
●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 · 보장의무 ·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2-4(한국비교공법학회), 2011.11.
● 김해원, 기본권 원용의 양상과 기본권이론 ―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7-2(한국헌법학회), 2011.07.
● 김해원, 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 헌법재판에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 법학논고 36(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06.
● 김해원,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6-3(한국헌법학회), 2010.09.
● 김해원, 헌법적 논증에서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헌법학연구 16-1(한국헌법학회), 2010.03.
● 김해원,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 , 사회보장연구 16-2(한국사회보장학회), 2010.02.
● 김해원, 기본권체계, 법학논고 32(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02.
● 김해원,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공법학연구 10-4(한국비교공법학회), 2009.11.
● 김해원,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3(한국헌법학회), 2009.09.
김해원(譯), 유럽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 유럽헌법연구 3(유럽헌법학회), 2008.06.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KCI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