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직급)
- 전임교수
- 전화번호
- 051-510-2514
- 이메일
- ysmin@pusan.ac.kr
- 수업게시판
- PLATO
- 연구분야
- 형사법(형사소송 / 형사정책)
- 연구실
- 제2법학관 2308호
□ 학력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1983.2)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1985.2. 법학석사,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1989.2. 법학박사, “형사증거개시에 관한 연구”)
□ 경력
일본 大阪大學 法學部(1993-1995), 關西學院大學 法學部(2003), 北海道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2010) 객원교수
부산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부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우리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국립대법전원장협의회 회장
부산지방검찰청 시민옴부즈만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사법시험(제45회, 제50회, 제53회, 제55회 2차시험위원), 행정고등고시(제50회 2차시험위원)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문제유형(형사법)연구위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심사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도 제1차,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영역 위원장(2016.11.~2017.2.)
제56회 사법시험 3차시험위원(2014.11.~)
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2017년도 제3차,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영역 위원장(2017.4.~2018.7.)
부산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부산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 논문 및 저서
국내학술지 논문
1. 민영성,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ISSN = 15980979, Issue.15, pp.289-308 (2001/06) (한국형사법학회) ( 학진등재(후보))
2. 민영성,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인정 및 판단방법", 법조 /ISSN = 15984729, Vol.51, Issue.4, pp.117-150 (2002/04) (법조협회)
3. 민영성,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저스티스, Issue.66, pp.207-226 (2002/04) (한국법학원)
4. 민영성, "스토커행위규제법의 성립과 그 배경", 비교형사법연구 /ISSN = 1598091X, Vol.4, Issue.2, pp.807-821 (2002/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진흥재단) ( 학진등재(후보))
5. 민영성,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법연구 /ISSN = 15980979, Issue.19, pp.1-22 (2003/06) (한국형사법학회) ( 학진등재(후보))
6. 민영성,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22, pp.69-85 (2003/06)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7. 민영성, "刑事節次에의 市民參加", 刑事法論集, 제2권제1호/115-139 (1999/07)
8. 민영성, "한국 소년법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형사법논집, Vol.3, Issue.1, pp.51-73 (2003/05) (문창형사법학회)
9. 민영성, "汚職規制와 관련한 日本의 立法動向", 형사법논집, Vol.3, Issue.1, pp.125-133 (2003/05) (문창형사법학회)
10. 민영성,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적정한 신용성평가를 위한 담보방안", 저스티스 /ISSN = 15988015, Vol.79, pp.78-101 (2004/06) (한국법학원) ( 학진등재(후보))
11. 민영성,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재검토", 법조 /ISSN = 15984729, Vol.54, Issue.1, pp.68-95 (2005/01) (법조협회) ( 학진등재(후보))
12. 민영성,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 /ISSN = 15984729, Vol.32, Issue.12, pp.94-126 (2006/02) (법조협회) ( 학진등재)
13. 민영성,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원칙의 예외",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57, pp.90-102 (2006/05)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14.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티스 /ISSN = 15988015, Issue.93, pp.164-179 (2006/08) (한국법학원) ( 학진등재(후보))
15. 민영성, "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과 실효적 형사재판절차참가",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47, Issue.1, pp.199-220 (2006/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후보))
16. 민영성,차정인, "죄수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48, Issue.1, pp.681-707 (2007/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후보))
17. 민영성, "형사증거개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사법 /ISSN = 19763956, Issue.3, pp.3-37 (2008/03) (사법연구지원재단) ( )
18. 민영성, "오판구제수단으로서의 형사재심의 재인식 ", 성균관법학 /ISSN = 1229943X, Vol.21, Issue.1, pp.97-120 (2009/04)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학진등재)
19. 민영성,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변호인의 방어준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93, pp.112-132 (2009/05)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20. 민영성,김병수,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50, Issue.2, pp.203-233 (2009/1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
21. 민영성, "증거동의에 관한 변호인의 의사표시와 그 효력 - 일본의 最高裁?高裁판례를 소재로 -",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2, Issue.2, pp.405-425 (2011/05)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2. 민영성,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ISSN = 12262595, Vol.23, Issue.1, pp.35-64 (2011/06) (한국형사정책학회) ( 학진등재)
23. 민영성, "비디오형태의 피해자영향증거(VIVD)의 제출과 편견법칙*",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52, Issue.3, pp.167-188 (2011/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
24. 민영성,시라토리 유우지,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현상과 과제",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2, Issue.4, pp.117-131 (2011/11)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5. 민영성,백상진,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3, Issue.1, pp.115-140 (2012/02)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6. 민영성,이마이 테루유키, "市民の刑事裁判?加 - 韓日??の制度比較を通じての相互示唆点の抽出 -",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3, Issue.4, pp.73-103 (2012/11)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7. 민영성,시로시타 유지, "日本の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判?",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4, Issue.2, pp.55-76 (2013/05)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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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영역
형사소송(수사법, 증거법)
형사정책, 범죄피해자대책
국민참여재판(일본의 재판원제도)
□ 기타(수상 및 학회활동)
제1회 학봉학술상 수상(2006.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제2회 학봉학술상 수상(2007.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Premier교수 선정(2007. 부산대학교 전체교수 중 Best Researcher로 10명 선정)
부산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수상(2013. 부산대학교 전체교수 중 Best Teaching Professor Award 12명 선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괄간사(2003-2005)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우리형사판례연구회 회장(2009-2011)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1985.2. 법학석사,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1989.2. 법학박사, “형사증거개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부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우리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국립대법전원장협의회 회장
부산지방검찰청 시민옴부즈만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사법시험(제45회, 제50회, 제53회, 제55회 2차시험위원), 행정고등고시(제50회 2차시험위원)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문제유형(형사법)연구위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심사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도 제1차,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영역 위원장(2016.11.~2017.2.)
제56회 사법시험 3차시험위원(2014.11.~)
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2017년도 제3차,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영역 위원장(2017.4.~2018.7.)
부산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부산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회 학봉학술상 수상(2007.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Premier교수 선정(2007. 부산대학교 전체교수 중 Best Researcher로 10명 선정)
부산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수상(2013. 부산대학교 전체교수 중 Best Teaching Professor Award 12명 선정)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우리형사판례연구회 회장(2009-2011)
1. 민영성,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ISSN = 15980979, Issue.15, pp.289-308 (2001/06) (한국형사법학회) ( 학진등재(후보))
2. 민영성,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인정 및 판단방법", 법조 /ISSN = 15984729, Vol.51, Issue.4, pp.117-150 (2002/04) (법조협회)
3. 민영성,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저스티스, Issue.66, pp.207-226 (2002/04) (한국법학원)
4. 민영성, "스토커행위규제법의 성립과 그 배경", 비교형사법연구 /ISSN = 1598091X, Vol.4, Issue.2, pp.807-821 (2002/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진흥재단) ( 학진등재(후보))
5. 민영성,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법연구 /ISSN = 15980979, Issue.19, pp.1-22 (2003/06) (한국형사법학회) ( 학진등재(후보))
6. 민영성,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22, pp.69-85 (2003/06)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7. 민영성, "刑事節次에의 市民參加", 刑事法論集, 제2권제1호/115-139 (1999/07)
8. 민영성, "한국 소년법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형사법논집, Vol.3, Issue.1, pp.51-73 (2003/05) (문창형사법학회)
9. 민영성, "汚職規制와 관련한 日本의 立法動向", 형사법논집, Vol.3, Issue.1, pp.125-133 (2003/05) (문창형사법학회)
10. 민영성,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적정한 신용성평가를 위한 담보방안", 저스티스 /ISSN = 15988015, Vol.79, pp.78-101 (2004/06) (한국법학원) ( 학진등재(후보))
11. 민영성,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재검토", 법조 /ISSN = 15984729, Vol.54, Issue.1, pp.68-95 (2005/01) (법조협회) ( 학진등재(후보))
12. 민영성,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 /ISSN = 15984729, Vol.32, Issue.12, pp.94-126 (2006/02) (법조협회) ( 학진등재)
13. 민영성,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원칙의 예외",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57, pp.90-102 (2006/05)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14.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티스 /ISSN = 15988015, Issue.93, pp.164-179 (2006/08) (한국법학원) ( 학진등재(후보))
15. 민영성, "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과 실효적 형사재판절차참가",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47, Issue.1, pp.199-220 (2006/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후보))
16. 민영성,차정인, "죄수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48, Issue.1, pp.681-707 (2007/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후보))
17. 민영성, "형사증거개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사법 /ISSN = 19763956, Issue.3, pp.3-37 (2008/03) (사법연구지원재단) ( )
18. 민영성, "오판구제수단으로서의 형사재심의 재인식 ", 성균관법학 /ISSN = 1229943X, Vol.21, Issue.1, pp.97-120 (2009/04)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학진등재)
19. 민영성,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변호인의 방어준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93, pp.112-132 (2009/05)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20. 민영성,김병수,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50, Issue.2, pp.203-233 (2009/1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
21. 민영성, "증거동의에 관한 변호인의 의사표시와 그 효력 - 일본의 最高裁?高裁판례를 소재로 -",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2, Issue.2, pp.405-425 (2011/05)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2. 민영성,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ISSN = 12262595, Vol.23, Issue.1, pp.35-64 (2011/06) (한국형사정책학회) ( 학진등재)
23. 민영성, "비디오형태의 피해자영향증거(VIVD)의 제출과 편견법칙*",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52, Issue.3, pp.167-188 (2011/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
24. 민영성,시라토리 유우지,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현상과 과제",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2, Issue.4, pp.117-131 (2011/11)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5. 민영성,백상진,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3, Issue.1, pp.115-140 (2012/02)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6. 민영성,이마이 테루유키, "市民の刑事裁判?加 - 韓日??の制度比較を通じての相互示唆点の抽出 -",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3, Issue.4, pp.73-103 (2012/11)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7. 민영성,시로시타 유지, "日本の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判?",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4, Issue.2, pp.55-76 (2013/05)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1. 민영성,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ISSN = 15980979, Issue.15, pp.289-308 (2001/06) (한국형사법학회) ( 학진등재(후보))
2. 민영성,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인정 및 판단방법", 법조 /ISSN = 15984729, Vol.51, Issue.4, pp.117-150 (2002/04) (법조협회)
3. 민영성,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저스티스, Issue.66, pp.207-226 (2002/04) (한국법학원)
4. 민영성, "스토커행위규제법의 성립과 그 배경", 비교형사법연구 /ISSN = 1598091X, Vol.4, Issue.2, pp.807-821 (2002/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진흥재단) ( 학진등재(후보))
5. 민영성,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법연구 /ISSN = 15980979, Issue.19, pp.1-22 (2003/06) (한국형사법학회) ( 학진등재(후보))
6. 민영성,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22, pp.69-85 (2003/06)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7. 민영성, "刑事節次에의 市民參加", 刑事法論集, 제2권제1호/115-139 (1999/07)
8. 민영성, "한국 소년법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형사법논집, Vol.3, Issue.1, pp.51-73 (2003/05) (문창형사법학회)
9. 민영성, "汚職規制와 관련한 日本의 立法動向", 형사법논집, Vol.3, Issue.1, pp.125-133 (2003/05) (문창형사법학회)
10. 민영성,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적정한 신용성평가를 위한 담보방안", 저스티스 /ISSN = 15988015, Vol.79, pp.78-101 (2004/06) (한국법학원) ( 학진등재(후보))
11. 민영성,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재검토", 법조 /ISSN = 15984729, Vol.54, Issue.1, pp.68-95 (2005/01) (법조협회) ( 학진등재(후보))
12. 민영성,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 /ISSN = 15984729, Vol.32, Issue.12, pp.94-126 (2006/02) (법조협회) ( 학진등재)
13. 민영성,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원칙의 예외",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57, pp.90-102 (2006/05)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14.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티스 /ISSN = 15988015, Issue.93, pp.164-179 (2006/08) (한국법학원) ( 학진등재(후보))
15. 민영성, "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과 실효적 형사재판절차참가",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47, Issue.1, pp.199-220 (2006/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후보))
16. 민영성,차정인, "죄수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48, Issue.1, pp.681-707 (2007/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후보))
17. 민영성, "형사증거개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사법 /ISSN = 19763956, Issue.3, pp.3-37 (2008/03) (사법연구지원재단) ( )
18. 민영성, "오판구제수단으로서의 형사재심의 재인식 ", 성균관법학 /ISSN = 1229943X, Vol.21, Issue.1, pp.97-120 (2009/04)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학진등재)
19. 민영성,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변호인의 방어준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ISSN = 12256854, Issue.393, pp.112-132 (2009/05) (대한변호사협회) ( 학진등재(후보))
20. 민영성,김병수,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50, Issue.2, pp.203-233 (2009/1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
21. 민영성, "증거동의에 관한 변호인의 의사표시와 그 효력 - 일본의 最高裁?高裁판례를 소재로 -",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2, Issue.2, pp.405-425 (2011/05)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2. 민영성,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ISSN = 12262595, Vol.23, Issue.1, pp.35-64 (2011/06) (한국형사정책학회) ( 학진등재)
23. 민영성, "비디오형태의 피해자영향증거(VIVD)의 제출과 편견법칙*", 법학연구 - 부산대학교 /ISSN = 12252689, Vol.52, Issue.3, pp.167-188 (2011/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진등재)
24. 민영성,시라토리 유우지,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현상과 과제",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2, Issue.4, pp.117-131 (2011/11)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5. 민영성,백상진,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3, Issue.1, pp.115-140 (2012/02)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6. 민영성,이마이 테루유키, "市民の刑事裁判?加 - 韓日??の制度比較を通じての相互示唆点の抽出 -",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3, Issue.4, pp.73-103 (2012/11)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27. 민영성,시로시타 유지, "日本の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判?", 법학연구 /ISSN = 12293113, Vol.54, Issue.2, pp.55-76 (2013/05) (한국법학회) ( 학진등재)
[국외학술지 논문]
*1. 민영성,後藤 昭, "國民參與裁判で行われた第１審判決に對する控訴審の判斷基準", 刑事法ジャ?ナル /ISSN = , Issue.24, pp.33-40 (2010/08) (イウス) ( )
*2. 민영성, "韓國における人身拘束制度をめぐる議論狀況", 北大法學論集 /ISSN = 03855953, Vol.61, Issue.6, pp.157-182 (2011/03) (北大) ( )
*3. 민영성, "韓國における取調べ映像錄畵制度", 法律時報 /ISSN = 03873420, Vol.８３, Issue.４, pp.１２４-１２９ (2011/04) (日本評論社) ( )
*4. 민영성, "韓國の新しい法曹養成制度", 比較法硏究 /ISSN = 04391365, Issue.73, pp.67-79 (2012/03) (比較法學會) ( )
*5. 민영성, "韓國の國民參與裁判の現狀と課題", 法律時報 /ISSN = 03873420, Vol.84, Issue.12, pp.58-62 (2012/11) (日本評論社) ( )
*6. 민영성, "韓國刑事訴訟法上の證據開示制度", 法と政治 /ISSN = 02880979, Vol.64, Issue.3, pp.229-265 (2013/11) (關西學院大學法學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