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 주요경력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교수회 평의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부원장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주) 포스코 법무실 주무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 청렴협의체 위원장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 TF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성과점검단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 채점 면접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 채점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 검토 채점위원

LEET PSAT 출제 검토위원 등

 

□ 수상경력

부산대학교 젊은교육자상 (The PNU Best Young Teacher Award)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신진장려상

감사원 감사논집 우수논문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 등

 

□ 학회활동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부패학회 연세법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 논문

법령정보접근권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논고 공법학연구 22(4)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11.

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제도의 변천과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25(3) 한국부패학회 2020. 9.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공법학연구 20(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11.

공저(홍정선, 방동희),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 제정 개정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9(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9.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기능중심의 권한이양과 공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2.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에 따른 감사원장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23(4), 한국부패학회, 2018.1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59(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

재정통제기관 및 사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권능 개선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46(2) 한국공법학회 2017.12.

영미의 지방자치제도와 재정고권의 헌법적 보장 공법학연구 18(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11.

영국 미국의 헌법상 재정분권 : 세입세출분권과 재정조정제도 지방세포럼 36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1.

자치권 보장과 감사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5(2) 한국공법학회, 2016.1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의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16(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9.

최근(2015년) 지방자치법 주요 판례와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5(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12.

個別行政法으로서의 「監査院法」의 法治主義적 受容에 관한 硏究 한국부패학회보 20(1) 한국부패학회, 2015. 3.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의 이론과 실제, 그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4(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9.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법과정책연구 14(3) 한국법정책학회, 2014. 9.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있어 인증제의 정립과 개선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15(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2.

부동산공법의 개념·원리·체계 탐색과 그 정립에 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3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2.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한양법학 44 한양법학회, 2013.11.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1(3) 한국공법학회, 2013. 2.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14(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2.

정보화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1(2) 한국공법학회, 2012.12.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1(4) 한국법정책학회, 2011.12.

A Study on improving Effectiveness of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경성법학 20(2)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정립방향 법학연구 43 한국법학회, 2011. 8.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감사논집 17 감사원, 2011. 8.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12(2)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5.

감사원 자료제출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 공법학연구 11(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11.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조화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9(1) 한국공법학회, 2010.10.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과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0(2) 한국법정책학회, 2010. 8.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38 한국법제연구원, 2010. 6.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2(1) 한국환경법학회, 2010. 4.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6(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4.

지방자치권 실현과 감사원 감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0(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3.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향과 함의 정보화정책 17(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3. 등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교수회 평의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부원장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주)포스코 법무실 주무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진경찰서 청렵협의체 위원장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성과점검단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 채점 면접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 채점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 검토 채점위원
LEET PSAT 출제 검토위원 등

부산대학교 젊은교육자상(The PNU Best Young Teacher Award)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신진장려상
감사원 감사논집 우수논문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 등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부패학회 연세법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연세법학회 연세법학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행정법사례형연습(2판), 박영사, 2021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21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 부산대학교출판부, 2019
홍정선 외 공저, 기본CASE행정법, 박영사, 2016
처분론, 한국학술정보, 2010

법령정보접근권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논고 공법학연구 22(4)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11.
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제도의 변천과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25(3) 한국부패학회 2020. 9.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공법학연구 20(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11.
공저(홍정선, 방동희),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 제정 개정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9(3) 2019. 9.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기능중심의 권한이양과 공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2.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에 따른 감사원장 감사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23(4) 한국부패학회 2018.1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59(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
재정통제기관 및 사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권능 개선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46(2) 한국공법학회 2017.12.
영미의 지방자치제도와 재정고권의 헌법적 보장 공법학연구 18(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11.
영국 미국의 헌법상 재정분권: 세입세출분권과 재정조정제도 지방세포럼 36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11.
자치권 보장과 감사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5(2) 한국공법학회, 2016.1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의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16(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9.
최근(2015년) 지방자치법 주요 판례와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5(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12.
個別行政法으로서의 「監査院法」의 法治主義적 受容에 관한 硏究 한국부패학회보 20(1) 한국부패학회, 2015. 3.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의 이론과 실제, 그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4(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9.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법과정책연구 14(3) 한국법정책학회, 2014. 9.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있어 인증제의 정립과 개선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15(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2.
부동산공법의 개념·원리·체계 탐색과 그 정립에 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3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2.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한양법학 44 한양법학회, 2013.11.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1(3) 한국공법학회, 2013. 2.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14(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2.
정보화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1(2) 한국공법학회, 2012.12.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1(4) 한국법정책학회, 2011.12.
A Study on improving Effectiveness of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경성법학 20(2)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정립방향 법학연구 43 한국법학회, 2011. 8.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감사논집 17 감사원, 2011. 8.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12(2)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5.
감사원 자료제출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 공법학연구 11(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11.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조화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9(1) 한국공법학회, 2010.10.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과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0(2) 한국법정책학회, 2010. 8.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38 한국법제연구원, 2010. 6.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2(1) 한국환경법학회, 2010. 4.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6(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4.
지방자치권 실현과 감사원 감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0(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3.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향과 함의 정보화정책 17(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