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0.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1996.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2003. 2)

□ 경력

1999. 9 - 2003.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연구조교, 고시반행정조교)
2000. 9 - 2003.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00. 3 - 2003. 8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국립 한경대학교, 대진대학교 등 시간강사
2003. 9 - 2007. 1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2007. 11 - 2014. 9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2014. 10 -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前 법제처 법령심의관

前 부산광역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前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징계위원회 위원

前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 역임

2014년 5급 일반행정 출제위원 등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 다수 출제위원, 면접위원, 2022년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 논문 및 저서

- 학위논문

이기춘. (2003),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의 귀속에 관한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3. 2.

이기춘. (1996), 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책임, 고려대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6. 2.

 

- 학술지논문

이기춘. (2002). 환경법상 원인자 책임원칙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24-2, 325~363.

이기춘. (200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간의 비교(1), (2), JURIST Vol.393, 394, 2003.6., 7., 87-92, 109-112.

이기춘. (2003). 警察法上 責任論의 새로운 出發. 헌법판례연구, 5, 461-486.

이기춘. (2003). 警察秩序法上 危險槪念 및 表見危險과 危險의 疑心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1(4), 363~392.

이기춘. (2003). 獨逸警察法上 狀態責任의 根據 및 制限에 관한 考察 , 토지공법연구, 18, 405~429.

이기춘. (2004). 警察法上 意圖的 責任誘發者槪念의 無用論. 공법학연구, 5(3), 515-546.

이기춘. (2005). 해상시위의 기본권성과 집시법적용가능성 고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9(3), 235~244.

이기춘. (2006). 깨어진 창이론(Broken-Window-Theory)과 무관용경찰활동(Zero-Tolerance-Policing)의 경찰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34, 167~191.

이기춘. (2006). 獨逸警察秩序法上 公共의 秩序槪念에 관한 論爭의 槪觀과 評價, 토지공법연구, 30, 369~394.

이기춘. (2007).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관계, 지방자치법연구, 7(2), 115~150.

이기춘. (2008). 독도(獨島)의 행정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9(4), 27-57.

이기춘. (2009). 건설폐기물과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31(3), 149~185.

이기춘. (2009). 적법한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가능성 고찰. 공법학연구, 10(1), 391-421.

이기춘. (2010). 경찰재량수권규범의 명확성통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1(2)(충북대법학연구소), 125~158.

이기춘. (2010).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법적 대응책에 관한 행정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32(3), 29~57.

이기춘. (2010). 집회의 자유와 경찰비용. 공법학연구, 11(4), 271-299.

이기춘. (2011). 日本의 行政强制法上 爭點에 관한 小考. 강원법학, 34, 147-178.

이기춘. (2011).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9(4), 289~316.

이기춘. (2012). 집회참가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경찰제지조치, 공법연구 40(3), 223~253.

이기춘. (2012). 판례를 통해서 본 토지임대인에 대한 폐기물처리책임 귀속의 문제, 환경법연구, 34(3), 107~139.

이기춘. (2013).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1(3), 431~460.

이기춘. (2013).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전남대법학연구소), 33(1), 295-325.

이기춘. (2014). 집시법상 협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5(1), 383~414.

이기춘. (2015). 국가의 문화보장의무에 기초한 문화산업진흥법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3(3), 81~108.

이기춘. (2015).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통적 행정법이론의 비판적 고찰. 공법학연구, 16(4), 277-308.

이기춘. (2015). 독일재난법상 회피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2, 465~486.

이기춘. (2016).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이론의 역사적 개관 및 선택재량지도원칙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3(2), 417~448.

이기춘. (2016). 독일 재난관리법의 기초, 지방자치법연구, 16(2), 257~289.

이기춘. (2016). 독일경찰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4(2), 153~182.

이기춘. (2017).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18(1), 147~173.

이기춘. (2018). 경찰법상 공공의 질서 개념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9(1), 457-489.

이기춘. (2018). 독일 경찰질서행정법상 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론의 현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62집, 41-70.

이기춘. (2018).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법학연구, 59(1), 201-229.

이기춘. (2018). 배진성, 이기춘.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야외고고학, 제32호, 107-128.

이기춘. (2018). 스포츠와 안전 그리고 보장국가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4호, 20-39.

이기춘. (2018). 이기춘. 배진성,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귀속에 관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단국대법학연구소, 97-137.

이기춘. (2018).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29-66.

이기춘. (2019.5).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의 역사 - 학술지로서의 내용적 특성과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2, 부산대법학연구소, 1-80.

이기춘. (2020). 인권법으로서 행정법 - 공존과 관용 및 사랑행정법에서 시민의 협력의무, 행정법학, 19(1) 31-71, 한국행정법학회

이기춘. (2020.8). 김용주, 이기춘, 민병후. 군 징계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공법학연구, 21(3), 287-321.

이기춘. (2020.10). GMO-LMO식품 표시제를 통한 리스크소통. 강원법학, 61권, 295-340.

이기춘. (2021). 독일과 한국 경찰·질서법상 기본개념들의 비교법적 발전에 관한 연구-법학연구,62(1),1-41.

이기춘. (2021).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공법학연구22-1, 41-71.

이기춘. (2021).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국가법연구17-1, 1-25.

이기춘. (2022).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쟁점 및 대안, 국민대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4-3

이기춘. (2022). 코로나 시대 독일 경찰비용법제와 우리나라 위험방지법상 행정비용의 상환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공법연구 50-3, 213.

이기춘. (2022.3). 조영승. 이기춘.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한국부패학회보 27-1, 31~54.

이기춘. (2023.2.28.)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상 위험과 책임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국가법연구 제19집 제1호

이기춘. (2024). 풍력발전 터빈의 폐블레이드 재활용에 관한 자원순환법상 입법정책적 연구, 국가법연구 제20집 제1호

이기춘. (2024). 해양스포츠법제에 대한 공법적 관점에서의 현대적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78호), P.135-166.

 

- 저서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경찰법연구, 초판, 세창출판사, 2009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경찰법연구, 제2판, 세창출판사, 2012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경찰법연구, 제3판, 세창출판사, 2019

 

□ 주요 연구영역

행정법, 경찰법, 환경법 등 안전행정법 분야 위험론, 책임론

최근 재난법, 문화재법, 대학법

 

□ 수상 및 학회활동

2010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2011년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2021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現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환경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편집위원장

現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現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現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前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前 한국경찰법학회 인권이사

前 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이사

前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前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기획이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0.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1996.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2003. 2)

1999. 9 - 2003.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연구조교, 고시반행정조교)
2000. 9 - 2003.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00. 3 - 2003. 8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국립 한경대학교, 대진대학교 등 시간강사
2003. 9 - 2007. 1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2007. 11 - 2014. 9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2014. 10 -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前 법제처 법령심의관
前 부산광역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前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징계위원회 위원
前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 역임
2014년 5급 일반행정 출제위원 등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 다수 출제위원, 면접위원, 2022년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2010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2011년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2021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2010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2011년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2021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現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환경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편집위원장
現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現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現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前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前 한국경찰법학회 인권이사
前 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이사
前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前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기획이사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경찰법연구, 초판, 세창출판사, 2009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경찰법연구, 제2판, 세창출판사, 2012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경찰법연구, 제3판, 세창출판사, 2019

- 학위논문

이기춘. (2003),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의 귀속에 관한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3. 2.
이기춘. (1996), 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책임, 고려대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6. 2.


- 학술지논문

이기춘. (2002). 환경법상 원인자 책임원칙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24-2, 325~363.
이기춘. (200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간의 비교(1), (2), JURIST Vol.393, 394, 2003.6., 7., 87-92, 109-112.
이기춘. (2003). 警察法上 責任論의 새로운 出發. 헌법판례연구, 5, 461-486.
이기춘. (2003). 警察秩序法上 危險槪念 및 表見危險과 危險의 疑心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1(4), 363~392.
이기춘. (2003). 獨逸警察法上 狀態責任의 根據 및 制限에 관한 考察 , 토지공법연구, 18, 405~429.
이기춘. (2004). 警察法上 意圖的 責任誘發者槪念의 無用論. 공법학연구, 5(3), 515-546.
이기춘. (2005). 해상시위의 기본권성과 집시법적용가능성 고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9(3), 235~244.
이기춘. (2006). 깨어진 창이론(Broken-Window-Theory)과 무관용경찰활동(Zero-Tolerance-Policing)의 경찰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34, 167~191.
이기춘. (2006). 獨逸警察秩序法上 公共의 秩序槪念에 관한 論爭의 槪觀과 評價, 토지공법연구, 30, 369~394.
이기춘. (2007).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관계, 지방자치법연구, 7(2), 115~150.
이기춘. (2008). 독도(獨島)의 행정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9(4), 27-57.
이기춘. (2009). 건설폐기물과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31(3), 149~185.
이기춘. (2009). 적법한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가능성 고찰. 공법학연구, 10(1), 391-421.
이기춘. (2010). 경찰재량수권규범의 명확성통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1(2)(충북대법학연구소), 125~158.
이기춘. (2010).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법적 대응책에 관한 행정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32(3), 29~57.
이기춘. (2010). 집회의 자유와 경찰비용. 공법학연구, 11(4), 271-299.
이기춘. (2011). 日本의 行政强制法上 爭點에 관한 小考. 강원법학, 34, 147-178.
이기춘. (2011).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9(4), 289~316.
이기춘. (2012). 집회참가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경찰제지조치, 공법연구 40(3), 223~253.
이기춘. (2012). 판례를 통해서 본 토지임대인에 대한 폐기물처리책임 귀속의 문제, 환경법연구, 34(3), 107~139.
이기춘. (2013).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41(3), 431~460.
이기춘. (2013).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전남대법학연구소), 33(1), 295-325.
이기춘. (2014). 집시법상 협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5(1), 383~414.
이기춘. (2015). 국가의 문화보장의무에 기초한 문화산업진흥법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3(3), 81~108.
이기춘. (2015).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통적 행정법이론의 비판적 고찰. 공법학연구, 16(4), 277-308.
이기춘. (2015). 독일재난법상 회피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2, 465~486.
이기춘. (2016).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이론의 역사적 개관 및 선택재량지도원칙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3(2), 417~448.
이기춘. (2016). 독일 재난관리법의 기초, 지방자치법연구, 16(2), 257~289.
이기춘. (2016). 독일경찰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4(2), 153~182.
이기춘. (2017).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18(1), 147~173.
이기춘. (2018). 경찰법상 공공의 질서 개념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9(1), 457-489.
이기춘. (2018). 독일 경찰질서행정법상 위험방지론과 리스크대비론의 현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62집, 41-70.
이기춘. (2018).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법학연구, 59(1), 201-229.
이기춘. (2018). 배진성, 이기춘.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야외고고학, 제32호, 107-128.
이기춘. (2018). 스포츠와 안전 그리고 보장국가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4호, 20-39.
이기춘. (2018). 이기춘. 배진성, 매장문화재조사비용의 귀속에 관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단국대법학연구소, 97-137.
이기춘. (2018).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29-66.
이기춘. (2019.5).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의 역사 - 학술지로서의 내용적 특성과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2, 부산대법학연구소, 1-80.
이기춘. (2020). 인권법으로서 행정법 - 공존과 관용 및 사랑행정법에서 시민의 협력의무, 행정법학, 19(1) 31-71, 한국행정법학회
이기춘. (2020.8). 김용주, 이기춘, 민병후. 군 징계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공법학연구, 21(3), 287-321.
이기춘. (2020.10). GMO-LMO식품 표시제를 통한 리스크소통.?강원법학,?61권,?295-340.
이기춘. (2021). 독일과 한국 경찰·질서법상 기본개념들의 비교법적 발전에 관한 연구-법학연구,62(1),1-41.
이기춘. (2021).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공법학연구22-1, 41-71.
이기춘. (2021).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국가법연구17-1, 1-25.
이기춘. (2022).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쟁점 및 대안, 국민대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4-3
이기춘. (2022). 코로나 시대 독일 경찰비용법제와 우리나라 위험방지법상 행정비용의 상환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공법연구 50-3, 213.
이기춘. (2022.3). 조영승. 이기춘.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한국부패학회보 27-1, 31~54.
이기춘. (2023.2.28.)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상 위험과 책임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국가법연구 제19집 제1호
이기춘. (2024). 풍력발전 터빈의 폐블레이드 재활용에 관한 자원순환법상 입법정책적 연구, 국가법연구 제20집 제1호
이기춘. (2024). 해양스포츠법제에 대한 공법적 관점에서의 현대적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78호), P.13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