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인 (Lee, Se-In) 사진
이세인 (Lee, Se-In)
직위(직급)
전임교수
전화번호
051-510-3816
이메일
silee@pusan.ac.kr
수업게시판
PLATO
연구분야
영미법,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경쟁법
연구실
제2법학관 2304호

□ 학력

미국 뉴욕대학교 경제학사 취득, 1995년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Bachelor of Science in Economics)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Juris Doctor 취득, 1998년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uris Doctor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LLM (국제경제법) 취득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Master of Law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 Law)  


미국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MATS (신학석사) 취득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60 credits)) 

 

□ 경력

 

<실무 경력> (1998.11~2006.2)

법무법인 한미(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아람 소속변호사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이진강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교육 경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06. 3 ~ 2010. 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0. 3 ~ 2015.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3 ~ 현재) 

 

<학내보직 및 위원 경력>


부산대학교 신문사 운영위원 및 논설위원 (2007.9 ~ 2008.8) 

부산대학교 글로벌학부 설립위원회 위원 (2008.10 ~ 2009.2)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 부본부장 (2011.3 ~ 2013.6)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학과장/학생부원장 (2017.3 ~ 2018.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2023.3 ~ 2023.7)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 및 운영위원 (2017.3 ~ 2019.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소장

 

부산대학교 국제화위원회 위원 (2007.11~2012.1, 2017.12~2019.12)

부산대학교 발전계획 고도화추진단 (2018.9 ~ 2018.11)

부산대학교 기획위원회 위원 (2018.10 ~ 2020.7)

부산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2019.1 ~ 2020.1)

부산대학교 학사운영위원회 위원 (2021.2 ~ 2024.2)



<정부기관 경력>


부산고등법원 법정커뮤니케이션 개선위원회 자문위원(2008) 

부산고등법원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위원회 위원 (2008)
부산지방검찰청 재정신청사건 공소심의위원회 위원(2008.3 ~ 2012.12)
부산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2013.3 ~ 2015.12)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2016.4 ~ 2019.3) (2022.3 ~ 현재)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2018.8 ~ 2022.6)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18.10 ~ 현재)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21.7 ~ 현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2.9 ~ 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21.12 ~ 현재)

 

<외부기관 경력>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영문 분야별 용어자문단 (2019.1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8.6. ~ 현재)

법전원협의회 모의시험(국제거래법) 출제위원

법전원협의회 모의시험(국제거래법) 채점위원 (2016/2018/2019)

 

 

□ 논문 및 저서

 

- 연구논문 - 

1. 이세인,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과 소멸시효 -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을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 2005. 5)

2. 이세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운영에 관한 제안 - 미국의 입법례 및 소송현황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기업법학회 2005.12)

3. 이세인, "미국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

4. 이세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경쟁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경쟁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법무부 2008. 4)

5. 이세인,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에 관한 연구 - 배심원선정절차를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 2008. 12)

6. 이세인,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현황과 활성화 방안"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4)

7. 이세인, "미국의 다구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0)

8. 이세인, "한국 기업과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법조 (볍조협회 2009. 12)

9. 이세인,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10. 이세인, 조 필립스 "No Good Deed Goes Unpunished: A Korea-US Analysis of Legal Risks faced by Directors Pursu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9)

11. 이세인, “미국의 상사법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11.5)

12. 조 필립스, 이세인 “Recusing the fact-finder judge: An argument for restricting the extrajudicial source test” 『Judicature』(American Judicature Society 2011.8)

13. 이세인, 조 필립스 “The Evolution of Korea’s Judicial Recusal Standards”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8) 

 

14. 이세인 “ 국제카르텔 제재의 국제적 수렴현상”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3)

15. 이세인 “중국 기업결합심사 경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상사판례연구』(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9)

 

16. Joe Phillips and Se-In Lee " Litigating Personal Data Disclosures against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 Korea - US Comparison" 『Journal of Korean Law』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12)

17. Se-In Lee  "How Pass-on Theory Should be Applied in Korean Antitrust Litigation"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2016, 6) at http://jcle.oxfordjournals.org/content/12/2/401.full?keytype=ref&ijkey=skVh75qljn1ePZn.

18. Se-In Lee "Is Individual Imprisonment Necessary in Global Cartel Enforcement? -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EU and the US" 『경희법학』(경희법학연구소 2017. 3) 


19. 이세인 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법제연구통권 제53(한국법제연구원 2017.12.) 

 

20. Se-In Lee, “Class Action Development in Korea and Its Future ? With analysis of nine bill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서울법학263(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11.) 

 

21. 이세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의 유형과 특징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25(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4.)

    

22. Se-In Lee “Study on Drafting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Clause in International Contract”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Vol.2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2019. 9.)  


23. Se-In Lee “Consumer Collective Redress in Korea-focused on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강원법학58(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10.) 


24. 이세인 미국집단소송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동아법학9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2.)

 

25. 이세인 미국징벌배상제도에 관한 연구-대상행위의 성격을 중심으로국제거래와 법41(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4.)

  


□ 학회활동 및 수상 

 

<학회활동>

1. 세계한인법률가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이사

2. 한국국제사법학회 집행이사 (국제이사) 겸 편집위원  

3. 한국소비자법학회 이사

4.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 분과 (International Law Section) 회원

        경쟁법 분과 (Section of Antitrust) 회원

5.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6. 한국중재학회, 한국조정학회 회원 


<수상>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티칭 포트폴리오 공모전 2위 입상 (2007)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다시 듣고 싶은 강의" 선정 (2007)


 

 

미국 뉴욕대학교 경제학사 취득, 1995년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Bachelor of Science in Economics)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주리스 닥터 취득, 1998년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uris Doctor)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법학석사(경제법 분야) 취득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Master of Law in Economic and Business Law)
<실무 경력> (1998.11~2006.2)

법무법인 한미(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아람 소속변호사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이진강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교육 경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06. 3 ~ 2010. 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0. 3 ~ 2015.2)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3 ~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티칭 포트폴리오 공모전 2위 입상 (2007)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다시 듣고 싶은 강의" 선정 (2007)
1. 이세인,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과 소멸시효 -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을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 2005. 5)

2. 이세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운영에 관한 제안 - 미국의 입법례 및 소송현황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기업법학회 2005.12)

3. 이세인, "미국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

4. 이세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경쟁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경쟁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법무부 2008. 4)

5. 이세인,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에 관한 연구 - 배심원선정절차를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 2008. 12)

6. 이세인,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현황과 활성화 방안"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4)

7. 이세인, "미국의 다구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0)

8. 이세인, "한국 기업과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법조 (볍조협회 2009. 12)

9. 이세인,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10. 이세인, 조 필립스 "No Good Deed Goes Unpunished: A Korea-US Analysis of Legal Risks faced by Directors Pursu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9)

11. 이세인, “미국의 상사법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11.5)

12. 조 필립스, 이세인 “Recusing the fact-finder judge: An argument for restricting the extrajudicial source test” 『Judicature』(American Judicature Society 2011.8)

13. 이세인, 조 필립스 “The Evolution of Korea’s Judicial Recusal Standards”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8)

14. 이세인 “ 국제카르텔 제재의 국제적 수렴현상”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3)

15. 이세인 “중국 기업결합심사 경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상사판례연구』(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9)

16. Joe Phillips and Se-In Lee " Litigating Personal Data Disclosures against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 Korea - US Comparison" 『Journal of Korean Law』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12)

17. Se-In Lee "How Pass-on Theory Should be Applied in Korean Antitrust Litigation"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2016, 6) at http://jcle.oxfordjournals.org/content/12/2/401.full?keytype=ref&ijkey=skVh75qljn1ePZn.

18. Se-In Lee "Is Individual Imprisonment Necessary in Global Cartel Enforcement? -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EU and the US" 『경희법학』(경희법학연구소 2017. 3)

19. 이세인 “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법제연구』통권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12.)

20. Se-In Lee, “Class Action Development in Korea and Its Future ? With analysis of nine bill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서울법학』제26권 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11.)

21. 이세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의 유형과 특징”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제25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4.)

22. Se-In Lee “Study on Drafting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Clause in International Contract”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Vol.2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