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졸업(1991)

부산대학교 경영학석사(2000)

부산대학교 경영학박사(2005)

 

<경력>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5~1999)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9~2007)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1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0~현재)

 

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세무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비상임감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감사위원장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

경상남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논문>

 

2005.9 “발생액의 추정오차가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인 공저

2006.12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단독연구

2008.8 “상장기업과 비상장장기업 간 합병비율산정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대한회계학회, 2인 공저

2008.12 “손금귀속방법의 위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영산법률논총, 영산대학교, 단독연구

2009.6 “K－IFRS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2인 공저

2010.12 “K-IFRS 1109 제정이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단독연구

2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1.8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단독연구

2011.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단독연구

2013.5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한 신주의 저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4.2 “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4.3 “자산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과세-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단독연구

2015.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5.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이익의 과세”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6.9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단독연구

2018.12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단독연구

201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한국전산회계학회, 2인공저

2019.11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단독연구

2020.1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제한적 해석”,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단독연구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졸업(1991)
부산대학교 경영학석사(2000)
부산대학교 경영학박사(20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5~1999)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9~2007)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1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0~현재)

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세무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비상임감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감사위원장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
경상남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

2005.9 “발생액의 추정오차가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인 공저
2006.12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단독연구
2008.8 “상장기업과 비상장장기업 간 합병비율산정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대한회계학회, 2인 공저
2008.12 “손금귀속방법의 위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영산법률논총, 영산대학교, 단독연구
2009.6 “K－IFRS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2인 공저
2010.12 “K-IFRS 1109 제정이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단독연구
2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1.8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단독연구
2011.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단독연구
2013.5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한 신주의 저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4.2 “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4.3 “자산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과세-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단독연구
2015.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5.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이익의 과세”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연구
2016.9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단독연구
2018.12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단독연구
201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한국전산회계학회, 2인공저
2019.11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단독연구
2020.1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제한적 해석”,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단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