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1995. 9 - 2002. 2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9. 8 - 2000. 5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1989. 9 - 1992. 2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4. 3 - 1988. 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경력

2006. 3 - 현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 정보통신법, 의료법)

2013. 3 - 2014. 2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2012. 3 - 2013. 2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2013. 1 - 2014. 1 : Fulbright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Alabama Law School
2002. 6 - 2004. 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2002. 2 - 2002. 6 : 서울대학교 BK 21 박사후 연구원
2000. 3 - 2000. 5 : CHOI & ASSOCIATES, PA Law Clerk
1999. 8 - 2000. 5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Foreign Advisor
1998. 9 - 1999. 6 : Fulbright Visiting Scholar, U.C. Berkeley School of Law
1993. 6 - 1995. 7 : 해군교육사령부 군법·이념교관
1992. 3 - 1993. 5 : 해병 제2사단 정훈장교

 

□ 주요 연구분야

 

1. 민법

o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의 조화점 모색

-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에 있어서 어떤 이념(pacta sunt servanda에 기초한 매수인의 무조건적인 보호- 부동산이중매매에 배임죄 적용폐지문제, 계약금계약의 모순, 계약의 연장효에 기초한 매수인의 과대보호- 대상청구권의 초과이익보장, 경제적 약자 보호)을 고집하기 보다는, 경제적 법칙의 내재적 한계 안에서의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음

- 계약당사자관계(privity)의 확대를 통한 흠결 부분 보완

2. 의료법

o 헬스케어 및 의료서비스의 개선방향 모색

- 품질(quality), 접근(access), 비용(cost) 측면에서의 개선방향 모색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품질(행위별 수가), 전달체계에 기초한 접근권 보장, 강제적 의료보험제도에 기초하고 있음

- 최근 문재인케어로 보장율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초가 되는 세가지 요소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big data와 privacy간의 조화

- 의료 및 헬스케어서비스에 IT기술 접목

3. 방송통신법

o 과거 국가독점에서 경쟁도입을 통한 민영화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비약적 발전하였으나, big data, cloud, 방통융합추세에 맞추어 규제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함

- 현재 규제는 network 소유 유무 및 data가 아닌 voice 중심의 옛 규제프레임을 취하고 있음

- 산업별 접근이 아닌 개념별 접근이 필요함

o 개념별 접근을 통한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개선방향 모색

- 품질(기술적, 경제적, 법적 규제, 주파수배분, 유효경쟁, 규제기관)

- 접근(서비스별 규제- 방송, 케이블 TV, 통신, 인터넷 등, 콘텐츠 규제, privacy, 중개기관의 책임)

- 비용(pricing)

□ 논문 및 저서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2. 2.
2. “1995 민법 중요판례해설”, 고시연구, 1996. 5.
3. “대상청구권의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연세법학회, 1998. 11.
4. “민법 제537조, 제538조 주해”, [주석민법], 사법행정학회, 2000. 12.(311-475)
5. “미국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2.
6. “미국통일상법전상 담보책임 항변”, 연세법학연구, 제8집 제2권(통권 제12호) 연세법학회, 2002. 2.
7. “UCITA의 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공동세미나자료집,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법제의 정비방안,’ 2002. 10. 11. 코엑스 컨벤션 센터,  2002. 10. 11.(65-82)
8 “유럽사법의 점진적 형성(번역 및 통역)”, 법제연구원, 2003. 10. 24, (174-186)
9. “미국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사법학 제23호, 2003. 3. (382-424)
10 “신분등록제도의 민사법적 문제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0. 31, (56-68)
11. “의료정보화의 주요 법적 쟁점 분석-의료영상저장및전송장치(PACS) 허가제도를 중심으로-”, e-health 산업육성위한 심포지엄, 2004.3.19. (23-30)
12. “소프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여부”, 민사법학제25호, (2004. 3)
13. “인터넷접속서비스 접속중단 및 품질하자에 관한 책임”, 연세법학연구, 제14권 제4호(통권 제25호), 2004. 12. (97-123)
14.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1.24.)
15.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IT Handbook series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11.30.)
16.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재산법연구, 2005.10(183-215)
17. 통신시장환경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이슈리포트 2005.01, KISDI (1-43)
18. e-Health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법과정책연구, 2006.06, 한국법정책학회, (141-176)
19. PACS의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2006.08 (351-374)
20. 한미 FTA에 따른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표시, 부동산법학, 2007.06 발표 (한국부동산법학회) (35-54)
21.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약관개선에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007, 08 (부산대학교) (967-1007)
22. 한국민법학에서의 법계수와 창조에 관한 연구의 현상과 과제, 동아시아법연구의 현황과 미래 2007 세미나, 2007.11. 히토츠바시 대학, (1-12)
23. 한국민법의 승계와 창조, Gansu Social Sciences, 2008. No. 3, (131-135)
24. 미국법상 계약변경(modification)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2집 제1호, 2009.04.30.(179-212)
25.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효율성제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50권 제2호, 2009.10.31.
26. 원격의료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Vol 17, No. 2, 2009.12.31. (61-84)
26.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51권 제2호, 통권 64호, 2010.5.(319-347)
27. 영미법상 계약당사자관계(privity)원칙의 예외 확대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51권 3호, 통권 65호, 2010.8.
28. 기획여행계약에서 스포츠옵션활동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스포츠와 법 13권 3호, 2010.8.(135-167)
29. 미국법상 adverse possession doctrine(불법점유원칙)의 비교법적 연구, 강원법학 35권, 2012.3.(387-424)
30. 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거부시 자기결정권과 망인의 생명간의 비교형량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9.30.(399-427)
31. 품질보증책임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2014. 11.(237-261)

 

□ 수행과제    

1. 지식정보화에 따른 교육·훈련환경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법연구(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화법제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연구(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20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소프트웨어거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방안 연구(200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 정보거래법제정에 관한 연구(20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 베트남 전자정부 legal framework, 연구책임자, 정보통신부 (2004.1-5)
9. 베트남 ICT legal framework (2004), 연구책임자, 국제협력단(KOICA) (2003.12-2004.8)
10. 미얀마 ICT legal framework, 연구책임자, 국제협력단(KOICA) (2004.8 - 2005. 8),
11.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12.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하자에 관한 사용자면책규정-인터넷접속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1-12)
13. 광대역통합망구축 관련 품질보장제도 및 품질보장약관(service level agreement) 법제도, 연구책임자, 한국전산원, (2005.8-12) 
14. 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노인요양보험법(노인수발보장법) 및 의료분야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8-2005.12)
15.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5.8-2006.4)
16.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KT (2005.12-2006.4)
17. E-health 법제도 기반연구, 공동연구원, 보건복지부 (2005.11-2006.9)
18. u-Health 산업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11-2006.12)
19. 이용자보호를 위한 역무별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6.6-2007.5)
20. BcN서비스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연구책임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12-2007.5)
21. 인터넷전화 품질평가 및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주)모오엠 (2007.9-2007.12)
22. 구내망 홈네트워크 구축관리 법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홈네트워크산업협회(2007.9-2007.11)
23. 윤리경영 기본 개념 및 윤리적 결정과정, 연구책임자, 윤리경영전략센터(2008.9-2009.2)
24. 통신서비스사후규제방안연구(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연구책임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위탁,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7-2008.12)
25. BcN 품질관리 방안 심층연구 학술용역, 연구책임자, (주)PIVOTEC (2008.7.1.-2008.12.31)
26. 수요자 중심의 건강정보 연계모델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1.-2010.10.31.)

[연구보고서] 
o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o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화법제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o 지식정보화에 따른 교육, 훈련 환경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o 정보거래법 제정에 관한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o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o 소프트웨어거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o Strategies for the e-Government Roadmap in Vietnam, 2003.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계약 및 이용약관에 관한 사법적 검토,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o Myanmar ICT Development Master Plan( Legal Framework), KOICA, 2005. 02
o 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o BcN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사회진흥원, 2005.12.
o u-Health 산업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정보사회진흥원, 2006.12.
o e-Health 법제도 기반연구, 보건복지부, 2006.10.
o u-Healthcare 법제도 현황분석 보고 및 정책제안서, KT, 2006. 05.
o 이용자보호를 위한 역무별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7. 05.
o 구내망 홈네트워크 구축관리 법제도 연구,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2007. 11.
o 인터넷전화 품질평가 및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도 연구, 주)모오엠, 2007. 12.
o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12.31.
o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의료IT법제를 중심으로-, 법제연구원, 2011.10.
o ICT healthcare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대구테크노파크 헬스케어사업단 2014.12.

 

□ 주요 연구영역

 

민법, 정보통신법, 의료법

□ 기타(수상 및 학회활동, 자문위원 등)

 

 

- 민사법학회 이사

- 한국의료법학회 전 편집위원장, 현 학술이사

-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 재산법학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편집위원

- 가천법학 편집위원

 

- 부산고등검찰청 자문위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공무원 및 ICT 전문가 대상으로 ICT법 교육지원 (2005. 3 - 현재)

 

 

1995. 9 - 2002. 2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9. 8 - 2000. 5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1989. 9 - 1992. 2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4. 3 - 1988. 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6. 3 - 현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 정보통신법, 의료법)

2013. 3 - 2014. 2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2012. 3 - 2013. 2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2013. 1 - 2014. 1 : Fulbright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Alabama Law School
2002. 6 - 2004. 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2002. 2 - 2002. 6 : 서울대학교 BK 21 박사후 연구원
2000. 3 - 2000. 5 : CHOI & ASSOCIATES, PA Law Clerk
1999. 8 - 2000. 5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Foreign Advisor
1998. 9 - 1999. 6 : Fulbright Visiting Scholar, U.C. Berkeley School of Law
1993. 6 - 1995. 7 : 해군교육사령부 군법·이념교관
1992. 3 - 1993. 5 : 해병 제2사단 정훈장교

민사법학회 이사
한국의료법학회 전 편집위원장, 현 학술이사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재산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편집위원
가천법학 편집위원

부산고등검찰청 자문위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공무원 및 ICT 전문가 대상으로 ICT법 교육지원 (2005. 3 - 현재)

o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o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화법제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o 지식정보화에 따른 교육, 훈련 환경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o 정보거래법 제정에 관한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o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o 소프트웨어거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o Strategies for the e-Government Roadmap in Vietnam, 2003.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계약 및 이용약관에 관한 사법적 검토,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o Myanmar ICT Development Master Plan( Legal Framework), KOICA, 2005. 02
o 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o BcN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사회진흥원, 2005.12.
o u-Health 산업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정보사회진흥원, 2006.12.
o e-Health 법제도 기반연구, 보건복지부, 2006.10.
o u-Healthcare 법제도 현황분석 보고 및 정책제안서, KT, 2006. 05.
o 이용자보호를 위한 역무별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7. 05.
o 구내망 홈네트워크 구축관리 법제도 연구,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2007. 11.
o 인터넷전화 품질평가 및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도 연구, 주)모오엠, 2007. 12.
o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12.31.
o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의료IT법제를 중심으로-, 법제연구원, 2011.10.
o ICT healthcare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대구테크노파크 헬스케어사업단 2014.12.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2. 2.
2. “1995 민법 중요판례해설”, 고시연구, 1996. 5.
3. “대상청구권의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연세법학회, 1998. 11.
4. “민법 제537조, 제538조 주해”, [주석민법], 사법행정학회, 2000. 12.(311-475)
5. “미국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2.
6. “미국통일상법전상 담보책임 항변”, 연세법학연구, 제8집 제2권(통권 제12호) 연세법학회, 2002. 2.
7. “UCITA의 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공동세미나자료집,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법제의 정비방안,’ 2002. 10. 11. 코엑스 컨벤션 센터, 2002. 10. 11.(65-82)
8 “유럽사법의 점진적 형성(번역 및 통역)”, 법제연구원, 2003. 10. 24, (174-186)
9. “미국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사법학 제23호, 2003. 3. (382-424)
10 “신분등록제도의 민사법적 문제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0. 31, (56-68)
11. “의료정보화의 주요 법적 쟁점 분석-의료영상저장및전송장치(PACS) 허가제도를 중심으로-”, e-health 산업육성위한 심포지엄, 2004.3.19. (23-30)
12. “소프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여부”, 민사법학제25호, (2004. 3)
13. “인터넷접속서비스 접속중단 및 품질하자에 관한 책임”, 연세법학연구, 제14권 제4호(통권 제25호), 2004. 12. (97-123)
14.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1.24.)
15.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IT Handbook series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11.30.)
16.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재산법연구, 2005.10(183-215)
17. 통신시장환경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이슈리포트 2005.01, KISDI (1-43)
18. e-Health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검토, 법과정책연구, 2006.06, 한국법정책학회, (141-176)
19. PACS의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2006.08 (351-374)
20. 한미 FTA에 따른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표시, 부동산법학, 2007.06 발표 (한국부동산법학회) (35-54)
21.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약관개선에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007, 08 (부산대학교) (967-1007)
22. 한국민법학에서의 법계수와 창조에 관한 연구의 현상과 과제, 동아시아법연구의 현황과 미래 2007 세미나, 2007.11. 히토츠바시 대학, (1-12)
23. 한국민법의 승계와 창조, Gansu Social Sciences, 2008. No. 3, (131-135)
24. 미국법상 계약변경(modification)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2집 제1호, 2009.04.30.(179-212)
25.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효율성제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50권 제2호, 2009.10.31.
26. 원격의료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Vol 17, No. 2, 2009.12.31. (61-84)
26.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51권 제2호, 통권 64호, 2010.5.(319-347)
27. 영미법상 계약당사자관계(privity)원칙의 예외 확대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51권 3호, 통권 65호, 2010.8.
28. 기획여행계약에서 스포츠옵션활동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스포츠와 법 13권 3호, 2010.8.(135-167)
29. 미국법상 adverse possession doctrine(불법점유원칙)의 비교법적 연구, 강원법학 35권, 2012.3.(387-424)
30. 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거부시 자기결정권과 망인의 생명간의 비교형량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9.30.(399-427)
31. 품질보증책임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2014. 11.(23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