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Lee, Hyuk) 사진
이혁(Lee, Hyuk)
직위(직급)
전임교수
전화번호
051-510-2517
이메일
hyuk@pusan.ac.kr
수업게시판
PLATO
연구분야
상법, 경제법
연구실
제1법학관 305호

□  주요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Ph.D.)


 주요경력

  •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규제심판위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등급평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춘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심의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급보장강화TF 위원  
  • 입법고시·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前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前 대한민국 국회 정책연구위원(전문위원)  
  • 前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수상경력

 제22회 공정거래의날 대통령表彰(2023)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表彰(2019)

 (사)한국유통법학회 유통혁신大賞(2017)


 학회활동

 (사)한국경쟁법학회

 (사) 한국경제법학회

 (사)한국소비자법학회

 (사)한국프랜차이즈학회

 (사)한국유통법학회

 (사)한국상사법학회

 (사)한국경영법률학회

 (사)한국상사판례학회

 (사)한국기업법학회 상임이사

 

 저술활동/목록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공저)』(2021)

 사례로 보는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가이드북 1.0(2015)


 논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방향 검토(2024)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 검토 - 우버(Uber)와 타다(TADA) 사건을 중심으로(2024)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 연구(2023)

 가맹·대리점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협력 방안 연구(2023)

 가맹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가맹금 수취 구조의 개선 방향(2022)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화 제도에 관한 연구(2022)

 로열티 적용여부와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가맹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021)

 미 FTC Franchise Rule의 적용면제(Exemption)를 중심으로(2020)

 스마트 디지털 시대의 프랜차이즈 산업의고용과 노동, 그리고 경쟁력(2020)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 사건을 중심으로(2020)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2019)

 은행 금리 산정체계의 개선방안 검토(2019)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중심으로(2017)

 영화산업에서의 수직결합- 파라마운트 사건을 중심으로(2017)

 대형마트 규제입법의 타당성 검토 *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2017)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연구(2015)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4)

 영업지역 보호규정의 운용상 쟁점(2014)

 개정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관한 연구(201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Ph.D.)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규제심판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등급평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춘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급보장강화TF 위원
입법고시·변호사시험 출제위원
前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前 대한민국 국회 정책연구위원(전문위원)
前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제22회 공정거래의날 대통령表彰(2023)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表彰(2019)
(사)한국유통법학회 유통혁신大賞(2017)
(사)한국경쟁법학회
(사) 한국경제법학회
(사)한국소비자법학회
(사)한국프랜차이즈학회
(사)한국유통법학회
(사)한국상사법학회
(사)한국경영법률학회
(사)한국상사판례학회
(사)한국기업법학회 상임이사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공저)』(2021)
『사례로 보는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가이드북 1.0』(2015)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방향 검토(2024)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 검토 - 우버(Uber)와 타다(TADA) 사건을 중심으로(2024)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 연구(2023)
가맹·대리점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협력 방안 연구(2023)
가맹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가맹금 수취 구조의 개선 방향(2022)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화 제도에 관한 연구(2022)
로열티 적용여부와 필수품목 구매강제가 가맹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021)
미 FTC Franchise Rule의 적용면제(Exemption)를 중심으로(2020)
스마트 디지털 시대의 프랜차이즈 산업의고용과 노동, 그리고 경쟁력(2020)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 사건을 중심으로(2020)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2019)
은행 금리 산정체계의 개선방안 검토(2019)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중심으로(2017)
영화산업에서의 수직결합- 파라마운트 사건을 중심으로(2017)
대형마트 규제입법의 타당성 검토 *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2017)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연구(2015)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4)
영업지역 보호규정의 운용상 쟁점(2014)
개정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관한 연구(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