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군 |
전공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학점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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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학점 | |||
전공 기본 과목 (23) |
민사법계 | 민법총칙 | 3 | 채권법2 | 3 | 가족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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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9과목 선택 14과목 |
채권법1(필) | 3 | 물권법 | 3 | 민사사례연구(필) | 3 | 상행위와 결제 | 3 | |||||||
상법총론 | 3 | 민사소송법1(필) | 3 | 회사법1(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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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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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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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계 | 헌법1(필) | 3 | 헌법2 | 3 | 헌법연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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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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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필) | 3 | 행정구제법 | 3 | |||||||
형사법계 | 형법총론(필) | 3 | 형법각론(필) | 3 | 형법연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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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필) | 3 | 형사소송법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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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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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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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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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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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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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기본과목의 선택과목(14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필요 |
번호 | 교과목명 | 내용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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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법총칙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
민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가장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법이며 기초가 되는 법 과목 |
3 |
2 | 채권법1 (Law of Contract 1) |
채권의 목적과 효력을 중심으로 하여 채권의 생성과 소멸과정을 모두 다루게 될 것이며 14종의 전형 계약 중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계약법의 법리를 습득하는데 학습목표를 두는 과목 |
3 |
3 | 상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
상법의 기초개념인 기업의 주체·보조자·본거·명칭·공시·회계와 계산·이전 등을 학습하고, 결제제도와 위험관리 등 각종의 상사제도간의 관련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예비 법조인에게 후 이수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법관련과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데 학습목표를 두는 과목 |
3 |
4 | 헌법1 (Constitution Law 1)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 및 수단으로서 기본권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헌법 현실에서 야기되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를 판례를 통하여 학습하는 과목 |
3 |
5 | 국제법1 (International Law 1) |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등에 대해 고찰하고, 해양관계법, 환경법, 국제법, 국제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
3 |
6 | 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
형법의 규범체계의 위치와 형법의 목적 및 이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형법의 법원칙 및 법원리를 이해하게 하며, 국가 및 사회와 형법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형법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목 |
3 |
7 | 채권법2 (Law of Contract 2) |
14종의 전형계약의 법리와 이 이외의 비전형계약의 법리, 그리고 불법행위제도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형태의 불법행위제도를 학습하는 과목 |
3 |
8 | 물권법 (Law of Realty) |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서 물권법을 총론,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물권법에 관한 각종판례를 분석하여 기본이론을 익히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 |
3 |
9 | 회사법1 (Corporation Law 1) |
자본주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회사경영 관점에서 회사 거래 상대방의 보호 및 회사의 조직이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발생원인 및 방지책을 검토하고, 이들 문제에 관련된 학설· 판례의 동향과 법리를 분석· 연구하는 과목 |
3 |
10 | 헌법2 (Constitutional Law 2)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과 통치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헌법기관인 국회ㆍ대통령ㆍ법원의 권한 구성에 관한 헌법적 원리를 파악한 이후에 헌법재판의 원리와 심판절차를 이해하며 헌법이론과 헌법기관의 권한 내용을 헌법논리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에서 그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 |
3 |
11 |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
현대행정의 다양한 작용에 대한 행정법의 범위를 확정하고,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규명하고, 행정법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법리를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과목 |
3 |
12 | 형법각론 (Particulars of Criminal Law) |
학기의 2/3 정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형법규를, 나머지 1/3은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형법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췌하여 다룸. 특히 개인적 법익 중에서는 재산범죄에 중점을 두며, 그 외 사회적ㆍ국가적 법익에 관해서는 문서에 관한 죄,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중점을 두어 구성사례와 판례사례를 다루는 과목 |
3 |
13 | 가족법 (Family Law) |
가족관계의 변화를 전제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법이론 전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적 가족법 이론의 정리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해석을 전개하는 과목 |
3 |
14 | 민사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ivil Law) |
법이론과 구체적 사건의 접목을 통해 민법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응하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민사이론과 절차상 제도를 실제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 |
3 |
15 | 상행위와 결제 (Commercial Transaction and Settlement) |
전통적 상거래와 새로운 상거래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상거래상의 채권·채무의 결제를 위해 인정된 어음·수표·상호계산·전자자금이체·신용카드 등의 제도를 학습하는 과목 |
3 |
16 | 노동법1 (Labour Law1) |
전통적인 민법상의 사적 자치의 원리가 근로계약관계 영역에서 사회법적으로 수정됨을 전제로, 노동법상의 현안문제인 비전형적 근로관계에서의 제반 문제를 토론ㆍ평가 하는 과목 |
3 |
17 | 민사소송법1 (Civil Procedure 1) |
실체법에 대응한 민사소송절차법의 정교한 이론과 구체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지식을 습득케 하고, 실체법의 추상적인 규정과 이론이 현실의 민사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ㆍ응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과목 |
3 |
18 | 헌법연습 (Seminar on Constitution Law) |
정형적이고 표준적인 헌법사례들을 분석ㆍ정리ㆍ해결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틀을 정립하여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헌법이론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 |
3 |
19 | 행정구제법 (Law of Administrative Remedies) |
국가와 국민간의 공법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문제를 다루는 과목 |
3 |
20 | 형법연습 (Seminar on Criminal Law) |
형법의 법률적 이론적 개념과 형법이론 및 형법원칙을 실용화하고 실체화시키는 것을 목적하되, 사례를 수단으로 형법이론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는 과목 |
3 |
21 | 형사소송법1 (Criminal Procedure Law 1) |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해석론적, 입법론적 검토는 매우 중요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공판전 준비절차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조문의 해석, 판례ㆍ학설의 분석 검토, 입법론의 제시를 도모하는 과목 |
3 |
22 | 민사소송법2 (Civil Procedure 2) |
실체법에 대응한 민사소송 절차법의 정교한 이론과 구체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실체법의 추상적인 규정과 이론이 현실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ㆍ응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과목 |
3 |
23 | 형사소송법2 (Criminal Procedure Law 2) |
증거와 재판,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등을 중심으로 형사소송원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목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