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경제적 기초

(Economic Foundation of Private Law)

민사법의 주요 원리와 판례를 합리적선택이론 등 법경제 차원에서 배우는 과목

의료분쟁사안에서의 민사상 책임과 기타 관련 분야의 법리문제를 연계하여 살피고, 의료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성립문제와 관련한 우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해 보는 과목

보험제도의 실질과 보험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분석하고, 보험금청구 판례를 보험종류별 사안별로 연구하며, 변액보험 등 보험업의 신경향과 쟁점도 소개하는 과목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증권 관련법의 기본적 이해를 통해 증권거래법의 주요쟁점과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분쟁해결과 투자자보호 문제를 사례별로 연구하는 과목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운송물의 보관 등의 유형을 망라한 국제운송과 관련된 거시적인 범위와 내용을 다루며 운송자의 책임과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들을 학습하는 과목

소득세법의 개요 및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조세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현대사회에서 경쟁정책의 의의와 공정거래법의 경제적 기능을 개관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주요 규제수단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는 과목

새로운 발명,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과목

헌법소송 수행에 필요한 헌법소송이론과 헌법재판상 중요한 기본권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되 헌법재판 요건이론과 실체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과목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보장의 의미,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과 사무,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국가통제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과목

범죄현상파악 및 원인의 과학적 해명,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과학적 관찰과 동시에 범죄자의 인권 배려를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방안을 모색하는 과목

독점규제법과 경쟁정책1

(Antitrust Law and Competition Policy 1)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력남용/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쟁법이론을 공정거래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경제분석 기본과 함께 배우는 과목

최근 민사판례가 축적되면서 민법교육의 중심이 점차 판례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과목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론적으로 특히 논란이 많거나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민사판례를 선별하여 그 이론적 체계 및 실무적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법적 사고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본 과목의 진행방법은 교수에 의한 판례의 선정, 수강생에 의한 조사 및 발표, 참가자 전원에 의한 토론 및 정리, 사후과제 수행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을 예정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절차에 대한 특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 가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이론적 접근과 다양한 사례와 선례를 연습하는 과목

민사집행절차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기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민사집행총론, 강제집행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및 보전처분절차로 나누어 강의하는 과목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는 앞으로 기본법의 제정 등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의의 및 사법과의 관계, 구체적 절차내용, 교섭 · 분쟁이론과의 관계, 대리인의 역할 등을 학습하는 과목

통신시장의 연혁과 주요 통신정책 이슈들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사례들을 공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통신정책과 법제도를 학습하는 과목

우리 민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을 가진 일본 민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개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주요 쟁점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과목

판덱텐체계의 대륙법구조의 전형으로서 독일민사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개괄적인 검토 를 위하여 독일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와 판례를 학습함

회사의 경영자, 이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보호하면서 회사의 영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과목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활성화는 다양한 법영역에서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긴장을 야기하는데, 전자거래와 전통적 법리의 조화문제와 새로운 법제도 이해와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

선박의 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들, 선주와 용선계약자의 책임문제, 선박의 해상충돌이나 오염사고의 문제 등 해상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과목

법인세법의 개요 및 주요 논점을 관련 사례 및 논문들을 통하여 습득하고, 관련 조세기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

소비자문제의 사회적ㆍ경제적 배경과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책의 변천을 개관하고, 소비자 관련 법규의 내용과 21C 소비자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과목

상표법과 그 일반법으로서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성질, 효과 등을 비교하고, 특히 상표등록요건, 상표권, 상표권 침해와 구제, 국제적인 관계 등을 논의하는 과목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장치와 노조법상의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 내용을 학습하며, 아울러 비전형적 근로관계에서의 제반 문제를 현장감 있게 토론하고, 학습하는 과목

국제법은 대부분 국내법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분석을 위해 관련 헌법사례와 이론, 국내법원에서의 관련판결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과목

선거제도와 선거과정 속에서 다른 단체들과는 차별적인 헌법적 기능과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정당제도에 대한 상호 연관적 쟁점을 논점별로 다루는 과목

국민의 청구에 의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한이나 침해를 규제하는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비교ㆍ검토하는 과목

정부계약의 형태와 입찰, 계약서작성, 계약침해시 구제방안과 지자체ㆍ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의 특수문제, 정부계약시장의 국제화로 인한 현상과 대처법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

환경법의 변천과정 및 환경권의 인정범위, 새로운 개념의 환경행정수단에 대한 소개 및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이념을 중심으로 각 오염분야별 개별환경 보전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과목

다양한 행정영역과 관련된 행정법의 주요 법리의 이해와 유형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공공분쟁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과정을 파악하는 과목

범죄 피해자의 유형과 특성, 범죄 피해의 원인과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형사정책을 추구하는 과목

독점규제법과 경쟁정책2

(Antitrust Law and Competition Policy 2)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기업결합규제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쟁법이론을 공정거래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경제분석 기본과 함께 배우는 과목

대표적인 M&A 수단과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제기되는 전형적인 법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전형적인 M&A 계약서들을 살펴보며,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는 과목

투자금융사와의 경쟁을 위하여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은행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법상 문제들을 분석하는 과목

WTO와 관련된 법이론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구촌 시대에 발생되거나 발생될 국제거래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 등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목

선박의 운항 중에 선주 또는 하주가 부담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해상보험 체계의 이해를 위하여 상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목

국내외의 다양한 회사관련 분쟁사례를 통하여 회사분쟁의 실무해결능력을 양성하는 과목

다양한 조세판례분석을 통하여 조세법의 주요 쟁점 사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세법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과정을 학습하는 과목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의 산업성과 경제성, 이를 뒷받침하는 권리인 저작권, 공유의 재산인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행정과 이를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목

노동법 실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고관련 분쟁을 통해 법제도적 정책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학습

현행 국제인권협약에 포함된 법원칙과 인권문제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국제법이론을 학습하는 과목

헌법을 통해 국내법에 수용됨으로써 국내법적으로도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국내법의 많은 부분의 이해를 위해 조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과목

연안국 설정 관할수역에서의 국가의 권리ㆍ의무, 공해ㆍ심해저에서의 법률관계, 해양오염의 국제적 규제와 해양과학조사문제, 한국의 해양법 현안 등 국제법상 해양분쟁의 해결방안과 사례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

국제경제의 법적 측면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FTA법, 국제투자법, 국제독점규제법, 수출통제, 국가안보와 통상법, 국제통화법, 국제금융법 등의 기본원리와 주요 판례를 다루는 과목

일반 행정법과 행정구제법의 법리, 판례의 경향을 숙지한 후 그것을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급부행정법, 토지행정법, 경제행정법 등 행정법 개별분야의 법규·법리상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해보는 교과목

매체들의 헌법적 의미, 대중매체가 제기하는 중요한 헌법적 논점, 기술의 발전에 따른 매체의 진화와 다양성과 법제의 관계 등을 중심내용으로 논의하는 과목

인권 관련 법제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내용에 따른 인권의 점검과 검토를 행하며, 정립된 문제 의식을 법이론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과목

소년범죄의 현상론, 원인론, 대책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소년법제에 대한 비교와 최근 논의가 활발한 회복적 사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과목

실체법적으로 판례 분석 학습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법규와 법이론 적용을 학습하고, 절차법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형성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

(Digital Platform and Antitrust Law)

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경제에서 다양한 독점규제법 사건과 규제 및 혁신 이슈를 한국 상황과 비교하여 배우는 과목

민사법, 상사법, 소송법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실체법과 절차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판례평석을 통해 구체적 사례에서의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

기업법 관련 구체적 사건 중,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보여주는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각자 발표 및 토론하는 과목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생금융상품에서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기관의 법적 위험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목

은행법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과 산업의 분리제도, 은행의 건전성을 위한 제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와 은행의 업무범위, 은행의 업무와 관련한 분쟁과 적용법리, 은행거래와 관련한 구제제도 등을 중심으로 강의

상인간 혹은 기업간의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비소송적으로 해결하는 중재를 실무적이고 법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과목

현대의 다변적이고 지역적인 무역구조에 대한 법적ㆍ경제적ㆍ정치적 배경과 관련법 이론을 학습하고 특히 WTO와 관련된 사례와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과목

국제금융법, 선박 및 해양구조물 운용 관련 법 및 선박건조계약법 등에 관한 법적 체계에 관한 강의임. 특히 구조화 금융 내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성을 가지는?선박금융(Shipping Finance)을 포함한 해양금융법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는데, 금융리스계약, 편의치적, 선박저당권 등의 제반 사항에 관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임.?강의는 전임교수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해양종합금융센터 임직원이 파견되어 공동으로 강의

중국의 통상법체계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통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둔 과목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서 연예, 스포츠, 방송 등으로 인하여 유명해진 사람들의 고객흡입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였다. 이를 통칭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류를 위시하여 우리 문화가 각국에 수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법률 시장에서도 새로운 분야로서 떠오르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육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파악된다. 전속계약 등 계약법, 저작권법, 영업표지법,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권리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예술의 자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강의가 이루어지고 실무에서도 응용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

노동법 이론을 통해 익힌 개별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노동분쟁의 해결과정을 학습하는 과목

국제법상 국제분쟁의 해결원칙을 개관하고 국제분쟁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특히 재판을 통한 구체적인 분쟁해결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하는 과목

헌법소송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므로 수강자가 선수강한 강좌를 통하여 습득한 헌법지식을 실제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이고 입체화된 살아있는 지식으로 전환시켜 줄 학습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여기에 학습 목표를 두고 '헌법법무종합' 강좌에서는 구체적 사건 중에,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양한 헌법적 쟁점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졌던 사건을 학습대상으로 함. 이 강좌를 통하여 수강자는 스스로 사건개요를 정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사례해답을 작성하여 봄으로써 법조실무가에게 요구되는 헌법 관련 분쟁의 해결능력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게 될 것임.

입법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입법과 입법권자, 입법원칙과 입법권의 한계, 입법유형(법규범의 종 류)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봄

행정법규 위반 형태인 특별범죄의 형태와 처벌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

매 수업시간에 사건개요, 수사와 공판의 경과, 관련자의 진술요지가 기재된 <기록요약사례>를 제공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연습을 하는 과목

형법전 이외의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 요건을 검토 학습하여 형사사법 실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목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지적재산제도와 독점규제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적재산의 친경쟁적 효과와 경쟁제한적 효과 등에 대한 일반론, IT산업 표준필수특허와 F/RAND 위반, 특허주장단체(PAE)/비실시단체(NPE)의 영업관행, F/RAND 의무 회피 방법으로서 PAE/NPE에 대한 특허 매각, PAE/NPE를 이용한 특허우회공격, 제약산업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차별적 라이선스 등 지적재산과 독점규제법의 충돌 문제에 관한 미국/유럽/한국의 최신 사례를 독점규제 차원에서 배우는 과목

금융규제에 관한 이론과 실무절차 등을 강의하는 것임.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규제제도의 일반적인 이론을 강의하며,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금융회사의 업무 및 영업행위 규제, 금융회사의 진입 및 퇴출 규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와 그 절차를 중심으로 강의함.

공법의 경제적 기초

(Economic Foundation of Public Law)

공법의 주요 원리와 판례를 공공선택이론 등 법경제 차원에서 배우는 과목

기업도산법

(corporate bankruptcy Law)

공물 및 공용부담법

(Public Property and Public Restrictions Law)

상속증여세법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나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생전에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증여세에 관한 규정중 상당부분이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집중현상을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세를 보완하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능이나 역할은 부의 편중 정도나 그 축적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할 수 없다.

본 강의에서는 상속증여세법의 기본적인 과세체계와 주요 쟁점 사안을 학습함으로써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제사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상속증여세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사안을 선정하고 강의마다 각 주제의 이론적 기초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